『AI 기반 품목의 전략물자 통제 기준 및 방향 분석』 연구보고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AI·SW분야 품목의 전략물자 통제 기준 및 방향 분석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보고서를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Ⅰ. AI 기술 수출통제 체제 및 동향

1. AI 기술의 수출통제 특성

2. AI 기술의 국가별 수출통제

3. AI 기술의 수출통제 전망

Ⅱ. AI SW 품목의 WA 수출통제

1. AI SW 품목의 분류

2. WA의 AI SW 품목 통제 대상

Ⅲ. AI SW 품목의 국가별 수출통제

1. 미국 독자 통제 품목

2. 유럽(EU) 통제 품목

3. 일본 통제 품목

4. 국내 통제 품목

Ⅳ. AI SW 품목의 수출통제 가능성 분석

1. 주요 AI SW 품목의 수출통제 가능성

V. 국내외 AI SW 수출통제 품목 사례 및 설문조사 분석

1. 해외 AI SW 통제 품목 사례 분석

2. 국내 AI SW 통제 품목 사례 분석

3. 기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4. 기업 대상 인터뷰 분석

VI. AI SW 수출통제 대응 방향 및 가이드라인

1. AI SW 수출통제 대응 방향

2. AI SW 품목의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관련 문의 있으신 경우 하기 담당자에 연락 바랍니다.

o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혁신성장팀

- 이승현 선임 (02-2188-2428, lee.sh@sw.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