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 대량파괴무기가 우려국가, 테러단체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기술) 수출(경유·환적, 중개를 포함)시 정부 허가 필요
•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각 품목별 통제 사항을 규정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해 수출통제 대상품목 구체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