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SW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소개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기관인 경찰청에서 SW 전략물자 수출현황 관련하여 2018년부터 불법수출 여부를 지속 단속 중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대외무역법」 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액의 최고 5배까지의 벌금형 부과 및 최장 3년간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가능성 존재
불법수출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경우 단속결과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출 목록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성 존재

전략물자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대외무역법 제7장 벌칙)

구분	조항	조치 내용	위반 내용
형사처벌	대외무역법 제53조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 5배 이하 벌금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 혹은 중개한 자
	대외무역법 제53조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3배 이하 벌금	허가 없이 수출·중개한 자 거짓으로 수출 또는 중개 허가 받은 자
	대외무역법 제5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고 면제 또는 수출입한 자
	대외무역법 제59조②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보관의무 위반자
행정제재	대외무역법 제31조①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없이 수출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입 질서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