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외 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 개정본 안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AI·SW분야 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관련 기업 대응 가이드라인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Ⅰ.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안내서 개요

1. 대응 안내서 목적 및 대상

2.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대응의 중요성

3. 대응 안내서 범위 및 중점사항

4. 대응 안내서 시사점

Ⅱ.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요

1. 전략물자 수출통제

2. 국제수출통제 체계

Ⅲ.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해

1. 전략물자 관리제도 절차

2.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번호 이해

3.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대상 및 기준

4. 클라우드 SaaS 전략물자의 개념

5. AI 소프트웨어의 전략물자 통제 가능성

Ⅳ.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1. 전략물자 판정

2. 전략물자 수출허가

부록

1. 질의 및 응답(Q&A)

2. 판정 사례

3. 무역안보관리원 판정기준 해석 세부지침

4. 해외 사례(미/일)

5.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안내서 관련 문의 있으신 경우 하기 담당자에 연락 바랍니다.

o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혁신성장팀

- 이승현 선임 (02-2188-2428, lee.sh@sw.or.kr)

감사합니다.